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이는 최근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배경 산불 피해 농업인의 피해 복구 전념을 위해 신청 기간 1개월 연장공익직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4.02) → 지급 대상 농지 확대지자체 인력 집중 문제 해결 및 신청률 제고 목적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하천구역 내 농지도 직불금 지급 가능 조건: 하천점용허가 + 친환경 인증 유지 (9월 말까지) 2. 공익사업 예정지 내 농지도 포함 조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 신청 마감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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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14:40